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7.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 14:1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룡동 비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