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구합3313 (2011.02.18)

조심2010부1145 (2010.06.04)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기 위하여 실제 소비자로서 사용한 전기요금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으며, 전기요금을 납부한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2011누133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강AA

○○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1.2.18. 선고 2010구합3313 판결

2011.5.27.

2011.6.17.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0.5.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각 증거만"을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같은 면 제5,6행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을 "원고가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