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614,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피고 D은 2019. 1.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D,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