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9 세 )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