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2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광무남2길 9번지 앞 도로부터 광무3길 진남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