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23:30경 성매매 여성 C(여, 38세)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일 임대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내 방을 빌려주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