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1.5.26. 선고 2010노781 판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은 피해자의 원형혈 흔은 피해자가 둔기 등에 의한 타격을 받아 튀어 형성된 충격비산혈흔으로 일상생활에서 형성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동화에 형성된 원형혈흔이 충격비산혈흔임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