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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45 -
헌재1990.01.15,89헌가103,판례집제2권,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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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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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0.01.15,89헌가103,판례집제2권,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