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진해구 선적 연안복합어선 D(1.96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소유자이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2. 5. 27. 00:01경 위 선박을 이용하여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 소율도 서방 0.2마일 해상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