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며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