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784』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3. 16: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 옆 계단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베개 1개, 발 깔개 1개, 잠옷 2벌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 뒤에 매단 손수레에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15:4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화물차량 차고지에서, 그곳에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운반대 3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 뒤에 매단 손수레에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아파트에서부터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아파트에서부터 위 화물차량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8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 22:30경 김해시 H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아싸 재활용센터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