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9 2020가단31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5.부터 가.
항 기재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5. 7. 15.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