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12727 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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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누1506 판결

2015. 1.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