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 천지 웰 아파트 1차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웅천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거리,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