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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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차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① 1978. 4. 11. : D(원고의 전 남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② 1985. 8. 22.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③ 1986. 4. 18. :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④ 1988. 4. 14. : 1988. 4. 1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경료 ⑤ 1988. 4. 20. : 1988. 4.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E 앞으로 전세금 8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나. 원고는 피고 C의 처인 F로부터 약 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C에게 위 ②번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피고 C는 위 ②번 가등기에 기하여 위 ③번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당시 매매대금은 700만 원이었고,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남매 사이이고, 부친은 망 G(2014. 4. 18. 사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원고이다.

다만 원고와 피고 B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 앞으로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무효인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