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본점 : 서울 송파구 C 빌딩 5 층, 목적 : 섬유제조, 판매업 등)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9. 1.부터 2017. 4.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6,676,9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