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리공화국(Republic of Mali, 이하 ‘말리’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2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인데 기독교 신자인 여자친구와 혼전 성관계를 하여 그녀가 2012년경 원고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년경 원고의 부모에게 원고의 자녀를 데리고 가 보여 주었는데, 이후 원고의 부모와 고향 마을의 무슬림 사회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이 혼외자를 갖게 될 경우 투석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가 본국인 말리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