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