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배드민턴공을 주우러 온 피해자 D(10세)에게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장애(지체장애 5급)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