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 1동에 있는 뉴 알프스 장 여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 2동에 있는 태왕 메트로 시티아파트 113 동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