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에 규정된 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에 의하면,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대법원 1958.12.26. 고지 4291민재항86 결정

재항고인

광주지방법원 1979.6.14. 자 79라63 결정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 한다.

본건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집달리는 1979.5.28. 11:00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하고 경매신청인 재항고외인을 경매인으로 정하여 동일 11:45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사실이 명백한 바,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참조)이는 직권조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종결한 본건 경매를 적법하다고 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