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68 보병연대 4 대대 영화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C 호에서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로 전입한 이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9. 28.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거주 불명 자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