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도중 파이프로 사무실 바닥을 두드린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 너 맞아야 되겠어 ’라고 말하며 쇠파이프를 자신을 향해 내리쳤고, 순간 자신이 위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 쇠파이프로 맞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목격자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원심 법정에서 “ 사무실에서 신발을 벗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오기에 고개를 숙여 신발을 신고 있던 순간 피해자가 ‘ 회장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기에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쇠파이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친 사실을 부인 하기는 하나, 당시 쇠파이프를 가져 가 사 무실 바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