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C)에서 용인시 기흥구 D콘도미니엄 E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합계 688,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8. 19. 지분 1/2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5. 8. 11. 이 사건 콘도의 취득세 등으로 16,512,000원(취득세 13,760,000원)을 신고하여 이를 피고에 납부하였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2%를 적용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가 주택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5. 12. 18.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4%를 세율로 적용한 위 콘도의 취득세 등으로 15,136,000원(취득세 13,76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다.

원고들은 2018. 7. 20. 피고에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 사건 콘도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2.8%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세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차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18. 9. 4. 원고들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하였고, 그 사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정청구의 거부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를 경락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액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 사이의 차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