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2 2020가단209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40,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440,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