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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7. 10. 5. 전 소유자인 C, D로부터 경주시 E 임야 13,425㎡, F 임야 29,554㎡(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가단5879호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1.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2. 2.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2. 3. 13.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2. 4. 22. 형인 G와 사이에 ‘채무자 원고는 1991. 4. 채권자 G로부터 부동산위탁 및 수탁매매대금으로 1억 8,3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02. 4. 22.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G는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H 작성 2002년 증서 제26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G는 2002. 4. 30. 위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2002. 5. 3.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타채588호로 원고의 I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J, K, L 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도 2002. 7. 16.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2타채324호로 원고의 위 배당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 G, M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2002. 7. 24. 원고에 대한 배당금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