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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417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