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1:10경 부산 동래구 안락로 109 크로바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관내 순찰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와 피해자 경사 D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아, 좀 천천히 다녀라 개새끼야 , 내 좀 지나가자.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경찰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는다. 씨발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