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영점일팔칠)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인 대구 중구 C에서 같은 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서울왕족발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