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미터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