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층(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6. 01:50경 위 노래방 제3호실 손님 2명에게 캔맥주 1병을, 같은 날 02:00경 제5호실 손님 1명에게 캔맥주 1병을 각 3,000원에 판매 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