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2 2020고단3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 운전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