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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16 2018가단329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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