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아사히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 벡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