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주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향토를 방위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