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6. 2. 6.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1. 4.부터 2014. 7. 3.까지 광주광역시 B 도시국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주무관(지방시설 6급)으로 근무하였다

(갑 제19, 25호증). 나.

C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 1) 이 사건 신청 D은 2014. 5. 3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E 임야 76,486㎡ 중 9,995㎡ 위에 실외체육시설인 C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 2) 도시관리과의 공고와 검토의견 회신 과정 가) 광주광역시 B 건축과(이하 광주광역시 B의 부서를 표시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B’를 생략한다

)는 2014. 6. 2. 도시관리과 등을 포함한 관련부서에 이 사건 신청이 적합한지를 2014. 6. 16.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갑 제3호증). 나) 도시관리과는 2014. 6.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하 ‘당초 공고’라고 한다)(갑 제4호증). 그 후 도시관리과는 당초 공고 당시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을 잘못 공고한 사실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이 지하 2층, 지상1층 연면적 1,516.23㎡임에도 이 사건 공고에는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지상 1층의 면적인 378.63㎡이라고 기재하였다.

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4. 6. 9. 정정 공고(이하 ‘정정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5호증). 다 도시관리과는 2014. 6. 26. 위원장인 도시국장 F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광주광역시 B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