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장흥군 안 양면 운 흥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향 양리 향양 I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본청 결 격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