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정2166 상해

A

김재환(기소), 허세진(공판)

2014, 1. 29.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뷔페 조리부장인 자로,

2013. 10. 29. 12:5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부폐 조리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해고된 것에 항의하자 그녀의 목을 잡고 등을 손바닥으로 3회 밀쳐 14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