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4. 14.부터 2016. 8. 25.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190,3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7. 1. 26. 원고로부터 15,442,866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 31. 원고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C가 원고의 위 미지급금 59,190,335원에서 퇴직연금 지급분 1,994,524원과 2017. 1. 26. 변제된 15,442,866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 41,752,945원을 원고 대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 교부받았고, 2017. 2. 2. 원고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아래 합의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이 사건 차용증> 명단 체불임금&퇴직금(원) 퇴직연금지급분(원) 2017.1.26. 지급분(원) 차용증금액(원) B 59,190,335 1,994,524 15,442,866 41,752,945 위 금원은 원고가 지급하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으로, 원고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대신 위 금원에 대해서 원고 대표이사 C가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채무변제는 원고가 ㈜D와의 특허실시료 입금시(대략 3월 15일 예상)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며, 이를 위반시 C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합의서> 원고와 피고의 노동부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원고와 피고는 체불입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금 지급방법: 계좌이체 지급일: 1차 2017. 1. 26., 2차 2017. 3. 15. 보증방법: 이 사건 차용증 발행(채무변제용) 피고는 원고와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본건 퇴직과 관련하여 노동부 및 법원에 체불을 이유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