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12: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월 5%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사정, 건강상태 및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실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