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501,45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해당 절차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피고 본안전 항변 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가집행선고는 따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