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이다. 2) 피고들은 2012. 4. 30. 한주저축은행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1) 피고들은 2012. 4.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2. 4. 26. 같은 날 해제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2) 피고들은 2012. 4.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2012. 4.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들은 2012.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임료 징수 1) 피고들은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한주저축은행의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임차인 상 호 임대차보증금 임료 관리비 지하 C D 50,000,000원 3,600,000원 지하 1층 임료 330만 원 1층 3평 임료 30만
원. 단 1층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개월 동안 임료를 유예하였다.
500,000원 1층 일부 1층 E F 200,000,000원 13,750,000원 500,000원 ~ 700,000원 2층 일부 60,000,000원 300,000원 1층 G H 10,000,000원 1,300,000원 실비 1층 I J 20,000,000원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