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가위로 얼굴을 찌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