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매각대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