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4천여만에 이르는데도 범행 이후 3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미국으로 도피하고 미국에서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귀국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강제출국 당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