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2008. 8.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만료일 2008. 9. 3.)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6. 5. 4.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6.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7. 27. 위 난민불인정결정문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원고가 2016. 7. 27. 이 사건 난민불인정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2016.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