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2.19 2013노8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2,6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