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7. 18: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7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20:5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1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0. 1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3.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또는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