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7822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뇌물공여

A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F

담당변호사 G, H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1181 판결

2017. 1.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

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

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일부 받

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

면서 그 판결이유에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유죄부분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 따로 무죄가 선고되

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

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