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하 1 층 운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기망의사 내지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